말그대로 거상으로 민사소송 걸렸습니다 진짜 어이도 없지만 약이 바짝오르네요.
작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후유증으로인해 1년정도 방구석에 박혀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생활비가 마땅치가않아 거상아이디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계정이나 이런거래를 해보지않아서 검색검색하여 아이디팜 이라는곳에 올렸고
계정값과 아이템 등등 상대방과 조율하여 80만원에 넘겼습니다.
후에 계정 비번변경할때 연락이 3회이상 안되면 뭐 몇배로 물어줘야한다 등등
알겠다 하고 거래를 완료하고 올해 다시 거상 생각이나서 다시 계정을 사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카톡도 읽지않고 전화도 받지 않길래
계정이 제 명의니 비번을 바꾸면 연락오겠지 했습니다.(이부분은 제잘못 인정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접속이 안됫고 영구정지가 되었다길래 고센에 물어서 알아본결과
현금걸래? 뭐 그런걸로 영구정지가 됫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다를까 바로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비번바꿧네요? 이거 보상없으면 소송할게요 라고 기다렸단듯이 메세지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연락이 안됫지 않았냐. 그리고 계정영구정지라 내가 뭘 가져간것도 아니다 하고
다시 계정비번을 알려줬지만 합의금 안주면 소송하겠다해서 그냥 진행하라고 했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우선 보니까 합의금 정신적피해보상 뭐다 해서 5백만원을 제기했더라구요.
저도 경찰조사 받을때 마지막에 이 상대방이 이런거로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나는 내가 비번을 바꾼것에대해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내가 비번바꾼것에대한 벌은받겠으나 합의는 안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방법이 없겠죠..? 민사건거 캡쳐해서 보내준걸 봤는데
저말고도 다른사람 민사건게 한두건이 아니더라구요. 참..답답하네요..
도와줄게 머있냐 아이디 팔아놓고 다시 건든거 자체가 잘못된건데
맞습니다
전문적으로하던 아니던 어쩌겠습니까? 빠른 협조해서 합의그무줄여야죠....
제가 잘못한부분은 그냥 처벌받겠다 했습니다 ㅜ
뭔소리에요 ㅋㅋ
비번 바꿨다고 무슨 소송이요 절대 처벌 안 받음
근데 경찰서가서 조사다받고 등기도오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됫네요;;
아는척 좀 하지마 제발;;;
애초에 계정거래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게임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ㅋㅋㅋㅋ
근데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했던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도둑놈심보네요 ㅋㅋㅋ 80계정 지가 정지먹어놓고 비번바꿧다고 합의500?ㅋㅋ 말도안되는소리고 그냥 역으로 다시 고소거세요 이런거 합의금 절대 줄필요없습니다 처벌 안나와요 이딴걸로는 오히려 지가 영정되잇는상태에서 일부러 기다렷다 바꾸자마나 연락한부분이 이미 작정하고 그런거같은데 역으로 고소해서 조사받다보면 지가 빌빌 길겁니다
회수충 새끼가 회수한게 잘못 아님? 현거래 정지도 글쓴놈이 당한거 같은데?
댓글 감사합니다. 이사람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둘다걸었는데 방법이나 해야할것들이 없을까요?
남의계정 비번을 왜 지맘대로 바꿈???????
다시 구매해서 사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되고..해서 비번바꾸면 연락오겠지 했는데 기다렸다듯이 신고하더라구요 아그리고 님 말이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ㅜ
아니 애초에 지가 잘못해놓고 여기다가 글 싸지르는거 너무 역겨운데????
죄송합니다
잘가라 ㅋㅋ
진심 레알 양아치 죶구섭근성이노.... 계정 팔아놓고 갑자기 철새마냥 하고싶다고 다시 되가져가노... 80만원 받을때는 돈이 급해서 쳐받아놓고... 이제와서 뭐하는짓이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게임 거래 자체가 법으로 안된다고 하는 ㄹㅇ 무개념 실전경험없는 쉑기들이노...... 게임머니 계정가치가 이제 재산으로 인정되서 계정 판매한것도 모두 양도 양수기준이 들어가는건데... 그걸 다시 회수했으면 그건 [사기죄]가 되는건데.. 애초에 레알 무개념인건가........ 니는 지금 사기죄다.. 사기죄.... 합의금500 준다해도 형사처벌은 못피한다... 형사처벌 받고 형사합의 하고 추가로 민사 걸리면 민사합의도 해야한다... ㅉㅉ
본인이세요? 화가 많누
계정이 영정되어있지 않았더라면 사기죄성립가능함 근데 이미 영정처리되있었으면 사기죄성립 어려울수있어요 이미 영정후 계임접속도 못하는상황에서 사기죄에 성립해야하는 재산적인 피해를 글쓰신분이 넣은게 아니기에 사기죄에 성립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벌금도 안나와요 글쓰신분 너무 걱정마시길바래요 경찰조사후 어차피 검찰송치는 됩니다만 합의500부른것도 터무니도 없을뿐더러 재대로된 검사라면 이런거에 벌금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벌금1만원만 나와도 전과기록이 남는데 ..
조언 감사합니다. 애초에 계정을 팔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팔았던계정 건든 제 잘못이죠..
영정이던 아니던 양도한 물건에 손댄거라 무혐의 안뜸
검사도 불기소처분 내릴거같은데요
윗놈 '계정이 영정되어있지 않았더라면 사기죄성립가능함 근데 이미 영정처리되있었으면 사기죄성립 어려울수있어요'이 뭔개소리임? 계약서에 영정관련 조항 따로 안적었으면 영정되던 말던 소유권 이미 이전상태인건데? 글쓴이 글엔 영정될시 소유권 이전은 무효화된다 라는 글도 없는데 니가 먼데 영정됐으면 괜찮다 소릴하노?
먼 우리나라 법에 게임계정 거래관련 한 법조항이라도 따로 마련돼있냐? 씹 ㅋㅋㅋ 영정됐으면 거래가 무효가 돼? 진짜 지랄하네
멀리 안간다 회수충
그냥 합의하지마시고 판결기다리죠ㅋㅋ 저같으면 아니꼬아서 합의안할듯
게임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들어가고 무슨 의도였든간에 남한테 돈 받고 팔았다가 비번 다시 바꾸는 것을 법에서는 “사기” 라고 하는거임 윗댓들 뭐 별일 없을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안했겠쥬?
그냥검찰송치는 무조건되는거에요 거기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거나 기소하는거에요 사기는 중간에 합의를봐도 검찰송치가됩니다돈받고 팔앗다가 다시 비번바꾸는것을 법에서 사기라 하는게 아니구요 재산상피해를 입혔을경우에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님들만 못본거지 던파나 리니지, 메이플 같은 게임에서 내가 직간접적으로 했던 건만 10건이 넘음 거상 회사내에서 현금 거래 못하게 했어도 누군가 그걸 가치를 정해서 현금으로 거래 했으면 법률상 구매했다고 본다 게임머니뿐만 아니라 마약 같은것도 그럼 그런데 그걸 팔아놓고 비번을 바꿨다? 사기죄로 잡힐 확률이 높음
그리고 영정 당하면 거래가 안되서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고 하는 분 있는데 사기죄는 성립 되지요 다만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이나 판사가 정하는 형량이 낮아지는거고 민사 소송을 걸었을때 어차피 영정 당한 계정이니 손해본게 없다해서 그 폭이 줄어드는거죠 물론 영정 당했는지 아닌지는 거상 운영측에 얘기해서 서류 받으야겠죠
당근마켓에서 공연 티켓 판것도 그냥 다시 보고 싶으면 티켓 쓰고 연락오겠지 하고 쓰고 오냐
좆문가들 다 납시셨내 ㅡ 거문철입니다
■ 형사책임(사기죄 성립 여부) 양도인이 처음부터 계정을 양도할 의사 없이 양도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계정을 회수하였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계정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양도 후 3개월 이상 사용하신 점을 볼 때 양도 시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책임 그러나 양도인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이용약관상 계정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약관에서 통상적으로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인과 양도인 사이의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정의 양수인은 계정의 비밀번호가 양도인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100만 원에 구매하였고, 해당 계정을 회수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정값인 100만 원은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정 양수 후 육성한 캐릭터·아이템 등과 관련한 시간·비용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양도인)가 거래비용을 반환하기로 하여 원금을 돌려받고 관련된 모든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합의해제 또는 화해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ℹ️ 법률정보: 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했다면|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위에 먼 회수충이네 어쩌네 비꼬는글들만보다가 제대로된 글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ㅋㅋ 뭐 다 비번바꿧다고 회수충이네 사기네 개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대는애들보기 역겨웟는데 굿굿
결론: 회수하신 텀이 몇달 뒤시면 사기죄는 성립이 어렵고, 민사에 대한 금액 부분만 지불하는것으로 해야하는데 민사에서도 계정이 사용불가상태인점을 최대한 어필하시면 판정도 상대편쪽 잘나와바야 계정값정도 나올거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개월이 지낫고 연락시도한정황도 있으나 상대가 연락다 안받아놓고 비번바꾸자마자 연락온 부분 어필 잘하셔야되고 회수목적이 아니라 연락이 안다아서 비번바꾸면 연락주겠지해서 바꾼건데 바꾸자마자 연락이 와서 민형사넣었다 이런부분 계정은 비번바꾼당시 영정상태 인점 영정시점 영정당한사유해당기간에 본인잘못인지 구매자잘못으로 영정인지까지 정확한자료입증까지 해야될거에요 제가 볼때도 사기성립은 솔직히 어렵고 검찰넘어가도 거의 불기소처분내려질걸로보임니다 형사상으론 민사도 영정관련해서 영정사유가 구매자쪽문재로 영정된거라면 맨앞에 계정판매시해당금액정도에서 합의보시면 될거같아요 그이상요구하면 준비제대로 하셔서 맞고소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1대무적이야 소송같은소리하고있네 ㅋ
1대 무적이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죠,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계정이라 완전 소유가 아니라 빌려쓴다 로 보는게 맞아서 형사는 겁먹으라고 걸어서 빨리 합의금 받을려고 민사로 넘어가면 쓰지도못하는 영구정지당한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꿧다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거로 보기어려워서 그 민사건놈이 최대한 가져갈 금액은 계정구매에 쓴 80만원 이 최대일거 뻔히아니까 500만 내놓으라고 형사걸고 겁주는건 팩트
법적으로 처벌받던 안받던지 간에 80만원 받고 팔아놓고 비번 바꾸는거 진짜 혐오스럽네.
경찰조사엔 협조해야하며 주위사람들도 피해봅니다. 신변조사받고 학생이면 담임한태가서 말할수도있습니다. 제가2번넘게신고해봣는데 전부 고등학생이엇고 불출석해서 부모님께알리고 본집도 형사들이찾아간거로압니다. 계정사기는 법적으로는 1대가 사기쳐도 무관하다 나와있는게 아닙니다. 엄연한사기죄성립됩니다. 왜냐면 현금이오고갔고 사이트거래일겨무 사이트내 규정이 있으며 법적으로 계정판매업을 낸거기때문에 무조건 처벌받게하거나 금액돌려받을수있도록할겁니다
사기죄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사기죄면 재산상피해를 무조건 입혀야 성립이 됩니다 현재 계정도 영구정지상태였고 분명 사전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그연락 다 쌩까고나서 비번바꾸자마자 연락온점 팩트로치면 이건 정황상으로봐도 절대 성립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상거래 사이트중계로하나요 보통 밴드등으로 개인거래하져 에시당초 처벌자체가 안나옵니다 형사건으론 민사로가도 에시당초 계정구매금액정도만 돌려주면 간단하게끝납니다
ㅋ ㅊㅋ 업보임 걍 다라이 인생 사세연 ㅋ
현금 거래로 계정 정지 당한 일시를 확인해보시면 될듯하네요 글쓴이가 비번 바꾸기전에 계정 정지면 글쓴이 책임은 없어요
방구석 변호사들 ㅈㄴ 많네 ㅋㅋㅋㅋㅋㅋ
세상에 판걸 다시 손댄다고?? 진짜 도둑놈이네 머가 당당해서 이런글올리지?? 머리가 안돌아가는가?? 판매할때는 돈급해서 80만원에 팔고 그돈으루 잘먹고 놀다가 철새마냥 나타나서 게임한번 해볼까 하면서 판매한 계정 스윽 접속 비번변경 이게 말이되나?? 그리구 상대방한테 넘겻으면 그상대방이 멀하든 그냥 없는 계정으루 생각햇어야지 구지 그걸 접한다고 비번까지 바꾸고 참 대단한사람이네 바로템 거기 구두계약도 안보고 이런글쓰는것같은데 그냥 형사처벌은 못피한다... 형사처벌 받고 형사합의 하고 추가로 민사 걸리면 민사합의도 해야한다... ㅉㅉ
이래서 계정 거래하는거아니다 모발 깡통도 회수니어쩌니하는데 개인정보가 박혀있는 pc겜계정을 사는게 등신이지 ㅉㅉ 상대가 알긴 뭘알어 그래봤자 80만 다시 돌려받는게 끝인데 계정같은건 안에 템같은거 가치있거나 그런거 아니면 사는거아니야 쓰다 버릴꺼면 몰라도
계정을 파는거 부터가 문제지만 어쨋든 팔았으면 절대 손대지 말았어야지 그걸 왜 손댐? 비번 바꾸면 연락올거 같아서 그랬다고.. 그건 그냥 핑계밖에 안되요 팔았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했어야지.. 오래된 글인거 같은데 글 읽다가 어이 없어서 댓글 남김..
근데 보니까 애초에 지가 영정 처 먹어 놓고 계정 못 쓰게 해놓고 합의 500민 내놔 하는건 역겨운듯?